무역협회 “2050년 1조 달러…수소 시장 선점 위해 정부 지원 절실”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FCEV) '엑시언트 퓨얼셀'.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전 세계 수소 활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세계 수소 활용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수소차·선박 등 수송 수단 부문 시장 규모는 7000억 달러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중 산업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도 산업부가 당초 제출한 6조5662억 원에서 9352억 원으로 약 86% 줄어들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증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고서는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시멘트 등 추가 다른 업종의 수소에너지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 활용 시장 수요가 급성장하며 주요국은 각국 특성에 맞는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산업의 탈탄소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탄소 차액 거래 계약 제도 등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도 제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트럭, 버스 등 수소 상용차를 활용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소 환원 제철 프로젝트 지원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 증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수송 수단 다양화와 보급 확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소 혼소(수소와 천연가스를 같이 연소해 발전하는 방식) 발전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수소 활용 기반 마련 등 발전 및 산업 부문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은 올해 6월 기준 누적 보급량 952메가와트(MW)를 달성해 세계 최대 연료 전지 발전 시장으로 성장했다. 또한 수소 승용차 보급을 통해 전 세계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소차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미흡, 충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수소차 보급률이 정책 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난해 수소차 보급 목표는 6만7000대였으나 실제 보급 대수는 2만9600대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고서는 수소 충전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소차 운영 비용에 대한 혜택 지원을 통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제안했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수소 활용 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소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 제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