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서울시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엄빠 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으며 총 227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저출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양육자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서울시는 기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통합해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2.0’으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시행하며 앞으로 5년간 2조4246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합계 출산율 0.59명이라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그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은 총 227만 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난임 지원과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이다. 앞서 시는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또 올해 5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분양주택 특공,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분야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리고,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은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공동체를 확대했다. 특히 등하원 전담(2148건), 아픈 아이(870건), 3~36개월 영아전담(8582건) 등 ‘서울형 틈새 아이 돌봄 3종’은 올해 1월 시행 이후 이용 건수가 1만1600건에 이른다.

다음 달 1일에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가 열린다. 누리집에서는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을 맞아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해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2.0’를 가동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 시는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2.0’으로 저출생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9287억 원에서 2조4246억 원으로 커진다.

내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서비스 등 시민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을 당초보다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득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들의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양육행복지수’를 개발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매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각오로 저출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다 활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