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무능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앞서 정부가 국민 불안·불편 등을 초래한 5대 분야 168개 쟁점사업을 선정했다.

5대 분야로는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불안·고통 초래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을 제시했다.

쟁점사업에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비롯해 국가하천정비(237억원)·국가하천유지보수(216억원)·연안 정비(60억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이월액이 비교적 크게 발생한 사례를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뉴딜펀드 등의 저조한 실집행률, 경항공모함 사업예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액 불용 처리 등도 지적 대상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