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3% 늘린 14조5135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29일 중기부는 “건전재정 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 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에 집중했다”며 “또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지원 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5조 원,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에 1조4000억 원,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에 7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 규모를 8000억 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 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 원의 보증 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했다.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 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 원 규모를 편성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 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 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 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 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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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두 축으로 수출확대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설정하고,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우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내년 설계를 진행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민간에서 선별해 선투자한 유망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 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고려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 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또 약 27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 로봇을 보급한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 원이 증가한 4조7000억 원 규모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억9000만 원 편성했으며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