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뉴시스)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78억 원을 증액해 485억 원을 편성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정서·진로상담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이중언어 학습지원도 신규로 제공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해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1132억 원을 증액해 4678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확대(8만 5000가구 → 11만 가구)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만 110원으로 5%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 강화를 위해 22억 원을 증액해 25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까지 포괄하는 집중심리클리닉을 본격 운영(105개소)한다.

아울러, 은둔·고립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위해 11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를 위해 7억 원을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이 10억 원 증액돼 24억 원 편성됐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0개소→17개소)하고 CCTV 등 시설 안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신설해 5억 원을 편성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 확대 지원한다.

여가부는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단체 공모사업(양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과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예산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절감된 예산으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다른 복지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