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한도 2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6조979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6조7381억 원 대비 2388억 원(3.5%) 늘어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예산을 형성한 건 ‘문화예술’ 분야의 2조2704억 원(32.5%)이다. 뒤이어 ‘체육’ 분야가 1조6701억 원(23.9%)을 차지했다.
다만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건 ‘콘텐츠’와 ‘관광’ 부문이다. ‘콘텐츠’ 부문에 1조2988억 원(18.6%), ‘관광’ 부문에 1조3664억 원(19.6%)을 집행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각각 1250억 원, 1325억 원 늘어났다. 두 부문의 예산 증가 비율은 10.7%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중점 투자 사업은 ‘K콘텐츠 정책금융’(1조7700억 원)이다. 올해 7900억 원 규모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콘텐츠 정책금융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3600억 원),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50억 원), ‘콘텐츠 전략펀드’(450억 원), ‘완성보증계정 출연’(250억 원) 등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6017억 원)이 가장 큰 예산을 차지했다. 올해 4491억 원 대비 25.4% 늘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330억 원), ‘템플스테이’(250억 원), ‘한국방문의 해’(178억 원), ‘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 조성’(73억 원) 예산도 증액했다.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진흥기반 구축’(441억 원) 예산을 사용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의 아트페어 참가 및 네트워킹 지원(13억 원) 항목,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17억 원) 지원 항목은 신규 편성했다.
출판 분야에서는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77억 원) 예산을 증액하고,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30억 원)을 신설했다. ‘웹소설 산업 지원’(9억 원) 예산,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39억 원) 예산도 마련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2350억 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적자를 고려해 올해 예산 800억 원 대비 193.7% 대폭 늘렸다.
‘2024년 파리올림픽 대비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1434억 원),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준비’에 464억 원을 편성한다.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정비’(153억 원) 예산도 새롭게 집행한다.
취약계층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은 인당 지원 금액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만 원 늘린다. 총 239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 올해 대비 14% 증액했다.
지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193억 원),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125억 원)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 청년예술가 활동을 돕는 ‘지역대표에술단체 지원’(90억 원)을 마련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하여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