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의 방식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서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는 지금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복합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취임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은 물론 청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인들을 계속 만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 파리의 스테이션F,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연대하려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해 이후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CES 혁신상 최다 수상 등 국제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또 '그들과 함께 세계 시장을 더 키워가겠다'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또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와 해외에 진출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 등을 신설해 글로벌 도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취업비자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신설,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스페이스 K'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창업허브도 조성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입법과 적재적소 예산배분 등 당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는 과거부터 늘 상거래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 디지털화,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선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