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18.3조 편성…나눠먹기·저성과 예산 손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2023년도(18조9000억 원) 대비 6000억 원(3.17%) 감축된 총 18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올해(31조1000억 원) 대비 25조9000억 원으로 5조2000억 원을 효율화했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춰 올해(9조8000억 원) 대비 1조 원 감소한 8조8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2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 효율화를 추진했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 원을, 디지털 확산에는 1조3000억 원을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에는 4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 원이 증가한 4조6000억 원을 투자해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어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