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을 공유하는 한편 개별 의원의 의견도 청취한다. 비례대표 의석 조정·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존폐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물론 각 의원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1일) 오전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정부 규탄 철야농성을 마친 직후 별도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 여당과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3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비례제 도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3개로 나눌지 6개로 나눌지 여부도 쟁점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기 이전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제를 선호한다.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이 주도한 연동형비례제 대응을 위해 비례 전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가세하면서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을 사실상 독식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비례 의석을 60석 규모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병립형비례제 회귀 여지 등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비례 의석을 늘리는 만큼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공식 언급한 바 있다. '비례 확대'는 여야가 사실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도 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논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 간 (선거법) 이견이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행 중인 협상 결과를 동일하게 양당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선 여야 선거법 논의와 관련한 민주당 일각의 공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난상토론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앞서 이탄희·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출현 공포를 막기 위해 연동형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며 당이 비례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나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며 "김 의장께서 '8월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도 거대 양당 중심의 준연동형비례제 폐지 기류에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을 연동형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며 "국민 눈에는 기득권 하나도 못 내려놓겠다는 거대 정당 야욕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로막으려 앞다투고 있다"며 "준연동형비례제에서 위성정당이 문제라면 거대양당이 22대 총선에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3당과 녹색당 등은 1일 국회에서 '거대양당 정치개악 밀실담합 규탄' 원내외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