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입력 2023-09-01 10:25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위치도. (경기도)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6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6일까지였다.

도는 이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