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현황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네이버부동산 등 관계들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도 병행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대학가 원룸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깜깜이 관리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임차인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깜깜이․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월세 매물의 관리비 세부내역이 표시되면 사회초년생들의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를 스스로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며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부동산 광고의 주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하고, 중개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