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하늘정원 등을 방문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퍼즐 격인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통과 목표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은법 개정안을 따로 내놓는 등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향해선 “국정운영에 무조건 반대하는 심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금융허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산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가 5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산은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무리한 추진”이라고 보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기업 지방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 임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이전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논리다.

김 대표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면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다. 법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고쳐준다”고 짚었다.

그는 “아마도 (민주당의 반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추측한다”면서 “민주당은 ‘대선 전리품을 나눠 먹기 위한 막무가내식 이전’이라고 했다. 부산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 ‘대선 전리품’ 운운하며 모욕할 수 있냐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지역구는 울산이지만 전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가족들도 부산에 거의 다 살아서 부산은 제2의 고향이다. 그런 면에서 부산 발전에 대한 개인적 애정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부산 국제금융허브 구축에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 하나는 산은법 개정”이라면서 “그러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마지막 퍼즐을 못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민주당 소속 부울경 지역 의원들은 얼마 전 산은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겉치레일 뿐”이라며 “거대야당이 주장하는 균형발전은 그저 선거용 사탕발림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1대 마지막 정기회가 열리는 만큼, 산은법 개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협조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지어서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가균형발전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