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에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정책으로 경쟁하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 및 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약자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이라면서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냐”며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론 ‘원전 역할론’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고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