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상호주의’ 조건 불충족으로 가입 미뤄져
“바이든,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돼”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논란인 상황임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국무부 권고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방침을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VWP는 전 세계 40개국 국민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기만 하면 비자 없이 미국에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낮은 비자 거부율 △낮은 불법 체류율 △상호주의 등을 VWP 가입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심사 절차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거주 중인 미국인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국제공항 이용이 금지됐으며, 팔레스타인 국적자들과 마찬가지로 요르단·이집트를 경유해야만 했다.
이스라엘은 VWP의 세 가지 기준 중 모든 미국 시민이 이스라엘을 여행하거나 경유할 때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상호주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VWP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