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기대됐던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한 결과다.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의원들이 공익 가치를 존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여의도 사람들의 눈길은 온통 오늘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에 쏠려 있다. 서민 삶을 보듬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입법 과제들마저 뒷전이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21일 가결 이후 여의도는 광기의 먹구름에 휩싸인 감마저 없지 않다. 친명계 중심의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위협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배신자를 처단하자”고 주장한다.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세력도 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남성이 비명계 의원들 실명을 거명하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바람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도 안중에 없는 난장판이다.

국민 기대에 반하는 정상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선 많은 법안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다수 국민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도 이미 도출된 법안들이다.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해 가입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민생입법이다. 보험업계의 14년 된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미래 기술 산업의 좌표를 담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굵직한 경제법안도 수두룩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나 영장 실질심사가 이 대표나 민주당에 큰 문제라는 점을 모를 국민은 없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제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민생과 경제, 그리고 3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정상화보다 더 급하고 우선시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력에 과연 뭔 뜻이 담겨 있는지 성찰하면서 할 일, 하지 말 일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