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11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1월에는 새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3기 신도시 ‘3만 가구’ 확충 배경은?

=2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이 4.7%인데 비해 3기 신도시 자족용지는 13.8%로 굉장히 높다. 이를 활용해 추가 공급을 진행하려는 것.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내용만 담아서 3만 가구를 확정한 것이고, 나머지 공원녹지나 용적률 등 여러 규정이나 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 내용이다.

Q. 원래 공공택지 계획에 6만5000가구가 있었다. 이러면 신규 물량은 8만5000가구가 아니라 2만 가구고, 결국 총 신규 공급 물량은 5만5000가구가 되는 것 아닌가?

=신규 택지 6만5000가구 중 국토부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계획 물량이 있어서 지금부터 발표할 물량으로 계산하면 12만 가구가 맞다. 해석의 차이다.

Q. 신규 물량 8만5000가구는 11월에 다 발표하는 것인가?

=일괄 ‘원샷’으로 할 예정이다. 대부분 수도권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30㎞ 이내에 대부분 (물량이) 들어가 있다.

Q. 신규 택지 규모는?

=1만6000~2만 가구 정도가 들어가는 지구다. 더 작은 곳도 있고 대규모 택지는 없다.

Q.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서울 내 민간 공급 부족이다. 강북은 분양물량은 늘어났지만,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강남은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니 올해 아무도 분양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어떤 방안들이 현재의 흐름을 완화할 수 있는지?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용산구만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분양가를 자율 조정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토부도 분양가 인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는 결국 수요와 공급 문제로, 국토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올해 비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었는데, 연립이나 다세대 등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보완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3기 신도시에 추가되는 3만 가구는 지역이 어딘지 알 수 없나?

=구체적 말씀은 어렵지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부분을 고려해서 후보지를 정했다.

Q. 수요 증가책이 없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은지?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수요 진작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공급 쪽에서 자금, 분쟁, 절차 문제 등 때문에 묶인 부분은 풀어준다는 것이다. 저희가 볼 때는 수요 측면은 상당히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빼고는 미분양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기 보다는 이 사업 했을 때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갈 수 있을까 대출이 나올까 이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