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6. suncho21@newsis.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야 불문하고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국감 순기능 중 하나”라면서도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거듭 말하며 “국민의힘이 우선 모범적으로 이런 취지에 맞게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감 목적에 적합한 증인 채택 △경제인 증인 채택 최소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증인 채택 지양 등 3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전날(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참고인 32명 명단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 등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한 ‘문화자유행동’ 최범 대표 등이 포함됐다.

최 대표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