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입장 없다"

입력 2023-09-27 09:31

최영훈 기자 choiyoungk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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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입장 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을 때도 '수사·재판 중 사안'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실은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고, 민생이나 외교·안보 사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긴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의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