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입력 2023-10-04 10:12

與김상훈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 내국인과 형평성 점검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만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00명(26.4%)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느는 추세다.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까지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196억6000만원이었다.

수령 실업급여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104.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85.7% 느는 데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