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4일 전기요금 관련 “(㎾h당) 25.9원 인상이 이번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4분기에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 여부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사실상 올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사장은 이날 산업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원래 연료비 연동체를 2021년에 시행하면서 45.3원(㎾h당)을 인상했어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은 지금까지 못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고려사항이 있기에 정부 측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고서는 한전의 재무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언젠가는 회사채를 비롯해 차입에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전의 모든 일이 결국 중지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후폭풍도 우려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로 충당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사채든 차입도 막히게 되기 때문에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전이 차입을 계속해 사채를 늘리면 사채 시장을 교란시켜서 채권금리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라는 것이 꼭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물가가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적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국제수지에 부담 주고 그것도 물가에 압박을 주게 된다”며 “ 적정수준의 전기료 인상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신 한전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등 5개 분야에서 25조7000억 원(한전18.1조원·그룹사7.6조원) 규모이 재무개선 계획(2022년~2026년 )을 수립했고 현재 비용절감 5조 원, 사업조정 8000억 원, 자산매각 4000억 원 등 총6조4000억 원의 재무개선을 달성했다. 여기에 그룹사 3조 원을 더해 9조4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김 사장은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검토 중인데 이것도 앞으로 2~3주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은 이달 중순에서 말 사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러 4분기 전기요금 정상화(25.9원 인상)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관련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많아 전기요금 인상 여부 시기는 물론 금액 등을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물가, 국제에너지가격, 한전 재무구조 추가 개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나아가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 결정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요금도 독립된 규제 기관이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 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높일 것”이라며 “저도 그런 노력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 쪽에 주의를 환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의 자구안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 노조의 취업규칙의 경우 노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노조와 수십 차례 협의를 했고 지금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