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경제 활성화·민생' 등을 챙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가 하반기 중요 국정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최근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안한 '킬러 규제 혁파' 입법 과제를 윤 대통령이 관심 두고 챙길지 관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입법 과제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 견인' 차원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말과 함께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도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업무 환경 개선 △화학 물질 관리 규제 개선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등을 발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태스크포스)'로 규제 혁신 관련 법안 후속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으로 발표한 산업단지·환경·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6일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규제 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 활동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 혁파'를 강조해 온 만큼 관련 사항도 적극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한 달 동안 60여 개국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윤 대통령은 5일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 시장 확대 전략 추진을 재차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도 '경제' 관련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떤 분야든 결국 국민 일상생활, 민생 경제와 관련 있는 만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향후 일정이 경제 관련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요 경제단체가 요청하는 '킬러 규제 혁파'와 관련해서도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이다.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내 별도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모빌리티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실증사업 추진 등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환경·화학물질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