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입력 2023-10-11 12:14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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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소득 상관 없이 현재 지원 2배로”

▲출처=이미지투데이

지난 5년 사이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막기 위해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4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7%나 늘었다.

5년간 난임 시술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신선배아 방식이 총 43만8149건이다. 2018년 6만8669건에서 지난해 10만6607건으로 5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결배아 방식(총 22만7768건)은 3만934건에서 6만14건(97.2%↑) 거의 두배가 됐다.

2006년 제1차 기본계획 이후 저출산 해결에 예산 322조7000억 원(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기준)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1년 합계출산율(1.7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는 1991년 71만 명에서 지난해 24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백 의원은 “아이 낳을 의지가 충분한 난임 부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지원 수준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