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경북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건보노조 "잠정 유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인력확충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노조)에 속한 서울대학교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11일 임금인상, 인력 충원, 직무 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건강보험공단(건보)노조는 파업을 잠정 유보했고, 부산지하철 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합의안 극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은 의사를 제외하고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약 38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000여명이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 △중환자실 간호사 등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위험·야간 업무 2인1조 편성 등 노동조건 향상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증도도 높아져 숙련된 병원 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간호사 증원 승인율은 올해 7월 기준 39.5%로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를 통해 의료공공성의 중요성을 체감했음에도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지 않고, 과잉진료를 유발할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약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들도 이날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갖고 8년 만에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전날 병원 측과의 최종 교섭에서 간호 인력 충원, 임금 인상,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 측은 휴계휴가비, 연차유급휴가, 식대, 자동승급 등의 폐지를 고수하고 있다.

두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검사 지연 등 진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 시 환자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인력 감소로 검사 등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같은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건보노조의 파업은 잠정 유보됐다. 노조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나, 전날 사측과의 협상에서 일부 합의점을 찾으면서 파업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전날 사측과의 최종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이 타결돼서다. 그간 임금 5.1% 인상을 요구해온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 1.7% 인상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공사가 요구해온 인원 감축 구조조정은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직무성과급제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