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9.19 군사합의 전후 접경지대 북 도발 비교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1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최소 17건에 달한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 정지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대처를 못한 것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자산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못 막았다"며 "9·19 군사합의에 있어서도 지금의 합의하에서는 제대로 감시정찰자산이 작동 못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못 본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도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있느냐"며 "그런데 북한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등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 입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이 그것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9·19 합의로 인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줄었다며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대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51개월 동안 38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60개월 동안 1번, 윤석열 정부 들어 1번"이라며 "남북 군사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또다른 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효력정지나 철폐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전체를 중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에 국한돼 있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도발이고 규탄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북한이 핵을 계속 무장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다가가기는커녕 한반도 전쟁 위험과 안보 불안의 길로 가고 있다"며 "북핵 고도화, 핵무력 증강을 오히려 돕는 '담대한 헛발질' 구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