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요금인상·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작성 등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16일과 23일 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현재까지 국회로부터 약 9600건의 자료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태원 참사 분향소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등 시정 운영에 대한 주요 현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1일 기후 위기 대응에 맞서 시민들이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은 ‘기후동행카드’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 정책과 일정 부분 겹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와 인천시와 ‘1차 수도권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기후동행카드 협력 체계를 구축해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5000원으로 구매한 뒤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요금 300원 인상,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단행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요금이 150원 더 오르게 된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감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 서울교통공사 및 마을버스 적자 문제 등으로 인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 대책 점검과 함께 서울광장 내 설치된 분향소와 관련된 논의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 시민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바 있다. 시는 분향소가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며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시의회에서 “불법적으로 설치된 설치물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자제분들을 보내는 마지막 의례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민께서 인내심을 더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참사) 1주기까지는 기다려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날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인파 카운팅 시스템’을 인파 밀집 지역에 가동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시스템은 용산구 이태원과 마포구 홍대입구 등 이번 핼러윈 기간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4곳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시는 이번 정기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