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는 시점으로 정재호 주한중국대사가 발언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앞서 북한 인권단체들은 탈북민 600여 명 강제 북송설을 현지 소식통 등에 근거해 제기한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탈북민 송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아주 강조하는 만큼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게 자유·인권·가치외교"라며 "정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며 "탈북민 인권은 우리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인권인데도 깜깜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 같은 질타에 대해 "윤석열 정부 하에 임명된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보된 사람(탈북민)이 아니면 어떤 분류의 탈북민인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법에 따라 (탈북민 문제를 처리) 한다. 많은 탈북민 중에서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단체가 이달 9일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 강제 북송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민, 범죄자 등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확한 규모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편 국감에서 정 대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이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계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 주석과 만났고, 당시 시 주석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공식 발언한 것 자체가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