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결손'에 추경호 "경제상황 어려워 세금 덜 걷혀"

입력 2023-10-20 11:47

野 세수 오차 특별감사 요구에 "감사할 사안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59조1000억 원의 세수펑크에서 법인세 세수펑크는 25조4000억 원에 달한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수부족은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덜 들어 온다는 것"이라며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던 것보다 실제로 덜 거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걱정되는 부분은 그다음에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역대급 세수 결손 및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발생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1년 뒤를 예측한다는 게 쪽지기처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 문제와 관련해 추 부총리가 자체 특별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라는 양 의원의 물음에는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 짚어보고 또 개선방안이 나오면 국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