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웹3.0의 창조적 파괴'를 주제로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뉴노멀(New Normal) 예측의 장으로, 2024년 디지털 경제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기술혁신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선진국들은 디지털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이투데이 주최한 ‘2024 테크 퀘스트’ 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면서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산업구조의 개편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 예로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들었다. 블록체인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비패스, 디지털바우처 등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해왔다.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역 내 블록체인 기술기반 실증사업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또 “온라인 투표와 전자 공증 서비스 등 공공부문에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맞추어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으로 꼽히며, G7과 G20, IMF, FATF 등이 가상자산 공동 규제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법이 이듬해 시행 예정이다. 한 총리는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철저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산업계 전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 총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 총리는 “(정부 역시)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저개발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