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서는 네이버·카카오 수장…기술탈취 의혹 ‘도마위’

▲(왼쪽부터)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2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각각 26일, 27일 국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짜뉴스와 뉴스 조작이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최종 채택이 불발되며 플랫폼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올해는 기술 탈취 의혹으로 정치권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서비스 중인 ‘원쁠딜’은 스타트업 뉴러의 ‘원플원’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16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려흔 뉴려 대표는 네이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네이버는 곧바로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정무위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

홍은택 대표는 27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자회사인 카카오VX,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카카오VX는 경쟁사인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맨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카카오헬스케어는 연내 선보일 예정인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혈당 관리 서비스가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의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타트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대기업이 따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술 탈취 피해를 입증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 피해사실 입증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 탈취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사건을 의혹만으로 정치권에서 비판하고 나서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한쪽 주장만 듣고 몰아세우면 IT업계의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명확하게 기술 탈취가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 일단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