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ㆍ이선균 등 마약사범 연예인 방송가 퇴출?…이동관 “출연금지 규정 검토”

입력 2023-10-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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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연예인을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유아인 씨에 이어 이선균 씨,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국민이 분노하는 점은 마약사범들이 잠깐 자성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의 방송출연 금지 조치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마약사범 방송출연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엔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