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은 R&D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내년 16.6% 삭감, 4년간 2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7일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향후 5년간 17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언급하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안 보이던게 갑자기 달라졌다.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6월 30일 R&D 예산안 조정 심의를 취소하고 8월에 삭감된 예산안을 공개했다"며 "2개월 사이 엄청난 예산을 조정했다. 그간 경험으로 조정이 가능한 일이냐. 제대로 조정이 됐을까. 삭감 결정해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두 달 만에 다 이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R&D 예산이) 10조에서 20조까지 11년, 20조에서 30조까지 3년 걸렸다. 방만해서 구조조정 해야겠다는 취지"라며 "규모만 보면 3년간 9조3000억 원 증가했지만 2019년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R&D 늘리고 한국판 뉴딜 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단순하게 방만하게 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문제 인식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국가 R&D가 중요하고 이렇게 한국이 된 것에 기여가 정말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속철도 등 세계적인 기술 만드는데 R&D의 역할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존중하고 연구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상당폭 감액하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혁신, 도전적인 연구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되 방만, 낭비, 비효율적 요소, 나눠먹기식은 단기간 늘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놓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을 12% 증액했고 개별사업의 실효성을 보고 사업내역을 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양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R&D를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R&D 혁신을 주문하며 추 부총리를 지원 사격했다.

송언석 의원은 "R&D 예산 총액은 4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4위 수준"이라며 "5년간 50% 가까이 양적 팽창시켰지만 늘어나는 R&D를 제대로 소화하고 의미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수입이 3억9000만 달러로 투자대비 1.7%에 불과하고 미국 텍사스시스템 대학의 기술수입 3억6300만 달러와 비슷하다"며 "기술수준도 미국 대비 3.3년 격차, 특허는 일본의 6분의 1 수준이라 R&D 양적 팽창이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R&D 예산을 구조개혁 하고 있다.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통상 R&D 예산을 상당 부분 국회에서 증액해 왔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과도 소통해달라. 당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니 정부도 열린마음으로 경청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