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 효율화
약자·안전·매력 3대 분야 중점적 투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13년 만에 예산 축소로 세입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약자·안전·매력 총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 대비 1조4675억 원이 감소한 45조723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입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약자를 지원하고, 동시에 서울의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설명회를 열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하고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도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3조5125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돕는 생계, 주거 등 4대 분야 지원을 이어가고,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투자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서울’도 만들어간다. 침수 중점관리지역 3곳(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119억 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401억 원) 등 추진에 나선다.
매력적인 서울을 위해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는 1조272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253억 원)과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14억 원)을 통해 노후한 공간을 탈바꿈한다. 서울항 조성(254억 원)과 리버버스 신규 도입(208억 원) 등으로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 돌봄 서비스 등에도 예산을 확대해 편성했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 명예수당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한편 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약 1조 933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오 시장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라며 “낭비적 요소,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줄이려 노력해 그 과정에서 마련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배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