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상담 역량 보강ㆍ맞춤 지원안 검토할 것”

입력 2023-1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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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 확충을 진행하고 피해자 맞춤 지원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부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안으로는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드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것”이라며 "또 다양한 피해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도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도 지원방안 보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까지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