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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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2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다.

홍 상임위원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급격한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지속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인구 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위기는 지역소멸 위험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관측돼 왔으며,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역시 이들 소멸위험지역에서 소멸위험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지역소멸은 인구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므로 지역소멸위기에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은 인구위기 극복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청년층 유출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는 인구 유입-유출 지역 간 경제력 차이와 불균형 심화, 지역민 삶의 질 격차 확대 등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상임위원은 "지역인구의 감소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여 발생하는 자연감소 외에도 사회이동에 따른 인구 순유출에 기인한다"며 "청년유출에 따라 지방 소재 기업은 인력난에 직면해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에 홍 상임위원은 거점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중요 생활기반 확충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기업과 청년 유치에 나서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이 클 것이므로, 지역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의 경제적 성과와 혜택을 인근 지역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차장도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란 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규모와 중심기능을 회복하여 전체 권역의 혁신역량과 집적경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일방적인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 차장은 "최근 거점도시들은 지식서비스 등의 성장성과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 청년고용 개선, 그에 따른 주변지역 청년 유입 등 위상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도심에 지식산업을 집적하여 혁신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