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는 한편,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체감도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하겠다"며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 원을 투입, 할인품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 톤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p),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해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40만 원으로 확대(+3만 원)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한다.
또한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국민 참여 절약 캠페인을 적극 전개한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아직 글로벌 인플레(물가상승)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에 정부는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이 13개웖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10월 수출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