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최근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대선 때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62조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을 실시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드린 바 있다. 작년 10월부터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열심히 활동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소상공인 직역에 새로이 진입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지위가 안정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민간 시장 중심 기반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소상공인 창업에서 폐업을 공제한 순 창업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지원해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코로나19 재난지원금(8000억 원 규모) 환수 전액 면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예산 지원(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전 국민 소비 축제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행사 추진 등 주요 지원책도 언급했다.

한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734만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사업체 95%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안정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녹록지 않은 위치에 직면해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재창업 교육 지원,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 신설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