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2조 원 비용 투입
국내 인플레 막기 위해 사실상 수출 통제
선거철 표심잡기라는 분석도
5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달 주의회 선거가 예정된 차티스가르주 두르그의 유세 현장에서 “무료 곡물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할 계획”이라며 “곡물 가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무료 곡물 프로그램은 치솟는 곡물 가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8억 명 넘는 시민들에게 매월 밀이나 쌀 5kg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됐으며, 1년간 약 2조 루피(약 32조 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조치는 국내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지만,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어서 글로벌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선 농가로부터 더 많은 쌀과 밀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는 세계 쌀 수출의 40% 이상을 책임지는 터라 쌀 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 7월 인도가 비 바스마티 쌀 수출을 제한했을 때도 글로벌 쌀 가격은 1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한 적 있다.
선거철을 맞아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5개 주에서 선거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 그리고 전국 여론조사가 시작하기 몇 달 전에 연장안이 발표됐다”고 짚었다. 닛케이도 “모디 총리가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연장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겠지만, 정부 지출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