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추진을 골자로 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프리미엄'을 통해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유 정책위의장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또한,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의 인선안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부산 지역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임명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송석준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는 경기 김포를 비롯해 구리, 하남 등 인접 도시에 대한 서울 편입도 검토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현황 보고와 함께 서울 인근 지자체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날 비(非)수도권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논의를 확장해가는 모습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시티 프로젝트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의사 인력 확대, 메가시티 논의와 공매도 한시 금지 등 당정협의가 가능한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다음 정책으로는 최근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과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시스템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이슈가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생 관련 정책에 있어 당이 앞장서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닿아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뜻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 이슈를 선점하면서 총선 정국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여러 정책적인 이슈, 손톱 가시 같은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겠다"며 "힘들어서 무던히 참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찾아서 계속 말할 것이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정책 드라이브는 총선의 정치적 구도를 바꿨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3년 차에 실시되는 선거는 대부분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 정권 심판론의 구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부터 김포라는 메가톤급 이슈를 던짐으로써 구도를 바꿔놓았고,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 공매도 이슈도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든 공매도든 민주당이 쉽게 반대할 수 없는 이슈들을 통해 상대를 완전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