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OECD 본부서 ‘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박윤규(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6일(현지시간) 울릭 크눗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OECD 공동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OECD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OECD 고위급 인사, 스페인, 호주, 칠레, 브라질, EU 집행위원회 등 회원국 정부 대표 및 글로벌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글로벌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왔던 점을 소개하며, 지난 9월 한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했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OECD의 역할과 함께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기여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국의 디지털 경험을 세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도 요청했다.

이후 세 차례의 패널 토의에서는 OECD 회원국 정부 대표 및 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인 포용, 신뢰와 안전,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과 울릭 크눗센 OECD 사무차장 간 양자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글로벌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선도 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디지털 쟁점에 대한 OECD 차원의 논의를 한국이 이끌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지속해서 주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