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앞다퉈 사이버 안보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만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통해, 중국은 개별 특허 출원으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미국 군사·정보 프로그램에 필요한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는 보안 시설에 정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시설은 중국의 침공 위험에 노출된 대만으로부터 미군의 의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인텔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 시설을 ‘보안 구역’으로 규정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칩스법 자금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인텔이 상무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상 중이며 시설은 인텔 애리조나 공장 단지에 위치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반도체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인 칩스법을 시행했다. 당국은 이 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만 390억 달러(약 51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칩스법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국가안보 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직 기업별로 지원금을 책정하진 않았다. 다만 인텔 보안 시설에 30억~40억 달러(약 3조9300억~5조2400억 원)가 할당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텔은 칩스법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 WSJ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스파이 활동, 사이버 전쟁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계획은 민간 산업에 깊이 관여하려는 워싱턴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4일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발리(인도네시아)/AP뉴시스

중국에서는 화웨이와 텐센트 등 주요 기술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특허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보서비스 제공업체 렉시스넥시스에 따르면 8월 기준 사이버 보안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중국 차지였다.

미국 IBM이 6363개로 1위를 차지했지만, 2~3위를 차지한 화웨이와 텐센트가 도합 1만 개 넘는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알리바바와 금융 계열사 앤트그룹,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은 도널트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미국이 화웨이를 사실상 자국 통신망에서 퇴출한 해다. 2019년엔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기업과의 거래마저 제한했다. 최근엔 중국을 향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도 강화했다.

렉시스넥시스재팬의 오사카 히로코 책임은 “첨단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패권 다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 급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