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섰다. 올여름 국내 주요 건설사의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 동참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없애고 나아가 체질·의식 변화까지 이뤄낼 생각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단편적·부분적 해결방법으로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 없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부실시공 사례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8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2년간 서울시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로 공사비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것이란 점에서 예산을 책정해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여러 번 논란이 된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숙련공 양성과 발주자 의식 변화를 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현장을 지켜보며 품질을 챙기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때로는 발주자의 부족한 경험과 정보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과 함께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도 한다.

폭넓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야 하다 보니 '부실공사 제로'를 향한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마냥 반기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만 고민하거나 격렬히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건설업계도 부실공사 해소를 향한 열망이 여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에서다.

7월 오 시장이 동영상 기록을 제안한 다음 날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동참을 약속했고 이후 진행된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60여 개 건설사 27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하며 간절한 부실 방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어쩌면 건설산업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일지도 모른다. 부실공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락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감도가 극에 달했다고 할 정도로 높다.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문제란 의미다.

서울시만의 힘으로 건설산업의 근본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 해외 수주에서만 '원팀 코리아'를 외칠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 근절에서도 '원팀 코리아'로 움직이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