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주요 선진국에서 의대 졸업생들이 늘 때 한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 수(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는 3827명으로 2010년(4027명)보다 5% 줄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3740명에서 6387명으로 71%나 늘었다. 이탈리아도 6732명에서 1만488명으로 56% 증가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예비 의사 확장 정책을 쓸 때 한국만 역주행했다.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절반 수준이다. 임상 의사의 절댓값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복지부에 등록된 의사 수는 13만4900명이다.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평균 3.7명을 밑돈다.

필수의료 사정은 더 딱하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정원 208명)은 25.5%에 그쳤다. 전국 96개 수련병원의 하반기 결원 충원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더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의 올해 지원율은 2.8%였다.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분야에서도 지원율 8%를 넘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괜히 초래되는 게 아니다.

우리 환자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은 의료진을 만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골든타임에 텅 빈 막사와 같은 ‘허수아비’ 병원들을 헛되이 돌기 일쑤다. 앞으로도 계속 돌아야 한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인구 고령화 등을 참작하면 KDI 추정치조차 과소평가일지도 모른다.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 특정 집단의 잘못된 희망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다. 한 해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 병원과 간호사, 환자, 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의사 확대 필요성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의료수가 현실화가 먼저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반발한다. 물론 필수·지역의료 체계 개선 등의 중요한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과제가 있다고 해서 의사 증원을 가로막을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왜 국민 불만과 불안을 뻔히 알면서도 고장 난 축음기처럼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며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 개원 전문의가 근로자 평균보다 6.8배 더 번다는 OECD 통계가 따끔하다.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봉직의 임금소득은 2020년 19만2749달러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미국 제외)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누리는 기득권 집단은 선망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대학 입시의 의대 열풍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하지만 같은 집단이 진입장벽을 불합리하게 높이 쌓아 ‘오픈런’, ‘뺑뺑이’ 같은 사회 재난을 빚는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국민 분노를 키워 끝내 뭔 영화를 보게 될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