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새 화두는 군사…“경쟁→분쟁 비화 차단 최우선 목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발리/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대화 재개를 촉구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양국 간 끊어진 군 고위급 소통 재개를 꼽았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채널 복구가 미국의 국익이라고 믿어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간 경쟁이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 군대의 연결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 당국 고위관료부터 인도·태평양 전술 작전급 담당자까지 모든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 대화는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중국은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해 군사 소통 채널 등을 끊었다.

미·중 관계는 1979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에 있다. 양국 모두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장기적 경쟁에 휘말려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군사적으로는 대만 문제와 중국의 러시아 지원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 중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으로 전 세계가 격랑에 빠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파국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포함한 주요 2개국(G2)의 원활한 군사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미국은 중동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중국을 통한 이란 제어도 노리고 있다. 친이란 세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인 중국을 통해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핵무기와 드론에 인공지능(AI) 탑재를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동 무기 시스템과 핵탄두 배치·통제에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중 관계 해빙 신호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잉 737맥스 항공기 구매 계약을 발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2차례 추락사고로 2018년 이후 해당 기종 구매를 중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