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엄정 제재받아야"...공정위 동원 시사

입력 2023-11-14 17:30수정 2023-11-14 17:47

예산 총량 증가 가능성엔 "생각 안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주요 품목 물가 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물가 점검을 위한 이마트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에서 거론한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불거진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가격 표시·함량 표시·중량 표시가 정확히 돼야 하고 정확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고 했다.

식품 원재료 가격과 관련해서는 "관세 혜택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했는데도 다른 이유에 편승해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이익이 생기면 나중에 세금을 통해 국고로 돌아오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증액 가능성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시간이 지난 뒤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