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입력 2023-11-15 11:30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 "한국 측 의견 고려할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럽연합(EU) 고위급 인사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 완화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EU CBAM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양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에 대해 추진 필요성을 공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