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디커플링 없지만 국가 안보 조처는 할 것”…대중국 수출 통제 지속 시사

입력 2023-1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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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안정, 전 세계에 좋은 일”
“공정 경쟁·지재권 보호에는 큰 격차”

▲A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미국)/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중용도 기술 등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디커플링(경제 분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다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안정적 관계는 두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전날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도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마약 등 중요한 글로벌 문제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공정한 수준의 경제 경쟁을 유지하고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국과 큰 차이가 있다”며 “우리는 현명한 정책과 강력한 외교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해나가는 한편, 우리의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지향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해진 대중국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이 지속 및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1년 만에 대면해 양국 관계와 글로벌 문제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약 4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을 통해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펜타닐 원료 공급사 단속 등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회담 성과에 대해 “지금까지 중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