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첫 1000만 명 아래
경기둔화·높은 청년실업률 영향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오제 베이징대 의학부 주임은 “중국의 신생아는 최근 5년 동안 40% 줄었다”면서 “올해는 많아야 800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싱크탱크 위와인구연구소의 허야푸 박사도 “올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850만 명 안팎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956만 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 예측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1949년 건국 이래 최저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 된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기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기업 실적은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은 불황을 맞았다. 또 전문가들은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공식 발표가 중단된 중국의 청년(16~24세) 실업률이 현재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 진학률이 60%에 달하는 중국은 양육비·교육비 부담도 크다. 경제적 부담이 큰 젊은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기 쉬운 환경인 셈이다.
닛케이가 2020년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중국의 20~39세 여성 인구는 2030년까지 약 20% 감소할 전망이다. 가임기 여성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저출생 가속화는 중장기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퇴직 연령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국민의 반발은 거세다. 중장년층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청년층은 취업난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닛케이는 “노동력 확보와 연금제도의 안정을 위해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장기적인 경제 운영 노선을 정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