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감 여전한 바이든·시진핑, 다시 만나기로”…대만 이슈가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우드사이드(미국)/AP뉴시스

20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APEC 이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 독립 문제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시 주석은 대만과 본토의 통일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늘 그랬듯 대만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양국 정상은 1년 만에 대면해 고위급 군사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펜타닐과 관련한 규제에 합의하는 등 해빙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대만 문제를 놓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과 대만의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대만 무력통일에는 반대하며 대만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50억 달러(약 135조 원)의 대규모 지원 패키지를 의회에 제시했는데, 대만과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에도 20억 달러를 할당했다.

양국 정상은 이 같은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곧 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차기 회담 역시 대만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양국 관계를 보다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일을 진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남중국해 긴장 등에 맞서는 것 역시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주요 사안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내년 1월 대만에서 열리는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더 대립하는 방향으로 악화할 수 있다. 대만 집권당 민주진보당은 앞서 선거 출마 후보로 대표 친미·반중 인사인 라이칭더와 샤오메이친을 확정했다. 라이칭더는 현재 대만 차기 총통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라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부총통 후보)로 지명된 샤오메이친은 주미대사 격인 주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 대표를 지냈다.

중국으로선 이들이 선거에서 지고 야당의 친중 인사가 선출되는 것이 통일에 유리하다. 야당은 국민당 허우유이와 민중당 커원저 등 유력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누가 후보에 오를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국민당과 민중당 모두 민진당보다 중국에 훨씬 우호적인 만큼 이들이 승리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