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완화와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현재 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단계로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7월 2단계로 1100가구를 선정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보다 빈곤 제거 및 완화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는 2018~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 포괄성, 급여 효율성, 급여 적정성, 소득 안정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소득 분배와 소득 안정 효과를 분석했다.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곤 제거·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면, 같은 예산 아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와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라며 “기본 소득이나 현행 복지제도보다 급여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분배 효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반드시 선별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하느냐는 의문점이 있다”라며 “실업급여와 같이 근로유인 제고 등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목표의 다양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구의 과반이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고 80% 이상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중 기존 복지혜택 수급자는 절반에 불과했다”라며 “안심소득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안심소득의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없는 가구가 44.8%, 특히 지원 집단에서는 49%가 기존복지급여 수령 경험이 없다”라며 “흔히 생각하는 취약계층 중 절반 가까이 복지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심소득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을 받은 서울 내 취약계층들의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 교수는 “소득보장 실험에 있어 과도하게 노동 참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안심소득을 받음으로써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의지가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20~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