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 유력…내달 초 개각 예정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해 마중나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에서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15일 미국 방문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셈이다. 다만,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고, 20일 다시 출국해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벌였다.

귀국한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법안을 서명·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온 만큼 조만간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쟁의행위 범위 확대가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이번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정부와 경제·산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로 예정된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 법무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 출마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일주일 사이에만 4번의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 규명과 대응이 늦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17일 행정전산망 마비로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